[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발 장기침체 우려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내렸다. 그리고 환율도 며칠 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과 최대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시급히 맺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안전판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도 오늘 처리해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 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군불을 뗐다.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으면서 일단 국민들의 손에 돈을 쥐어줄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올해 512조원 넘게 편성한 울트라 초슈퍼 예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올해 예산부터 서둘러 집행해 경제를 살리기 바란다. 또 정부여당은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마시기 바란다.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적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 해소와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에도 추경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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