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자녀 살해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제출한 반성문을 두고 재판부가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 공판에서 반성문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나는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라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씨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이를 알려주며 ‘보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중 조씨가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살해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글을 보고 저와 제 아이를 또 협박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면서 강씨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이 청원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3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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