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세월호 참사가 6주기를 맞았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재임 시절 이석태 위원장과 충돌을 빚었다. 또 특조위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면서 이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 인물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조 전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수단은 특조위 1기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 5개월 동안 해경 간부들의 구조 소홀 등 사고 당시 상황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지난 2월에는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특수단 수사가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유가족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특수단이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 책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깜깜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수사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사회각계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잘못된 교육과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참극이 분명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결코 중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노동조합은 416연대가 21대 국회에 제시한 5대과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21대 국회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5대 과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4·16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인력 보장 ▲김관홍법 입법: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 피해지원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희생자 두 번 죽이기(피해자 불법사찰, 혐오모독 등) 처벌 규정 강화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막말이 또다시 되풀이됐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 출석해 세월호 유가족을 두고 ‘세월호 텐트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고 막말을 해 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차 후보는 1년 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고 써 논란을 일으켰다. 강원 춘천에서는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사무원이 거리에 붙은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뜯어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두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모두 낙선했다.

민변은 이날 세월호 6주기 추모 성명을 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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