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에 반대합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추경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저는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경제 위기는 엄밀히 말해 코로나19 사태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체력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 주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저성장 궤도로 접어든 상태에서 설상가상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더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복지 정책은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재정을 쓰는 선택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으로서,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나라를 망치는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도 없고, 정치인들에 의해 강도는 더욱 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정치인들이 국가를 망치는 가장 잘못된 행위인 만큼, 저는 4월 21일 홍남기 장관에게 직을 걸어서라도 ‘전 국민 100% 지급’은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며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져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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