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제72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약속했다.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제 여당은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됐다. 정부여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체계로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 법안이 하나 더 있다. 얼마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언제까지 기업의 탐욕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 산업재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는 말로만 변화를 약속했을 뿐이다. 그 백 번의 말보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시금석이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계의 눈치를 보느라 이 법의 제정을 더 미룬다면 더 이상 노동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 ‘슈퍼 여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한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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