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제72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경제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첫 중대본 자리에서 그동안 기업들 특히 재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규모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면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미래 차 등 10대 산업 분야 56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도대체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왜 나와야 하나? 규제 때문에 코로나 재난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규제 때문에 시장이 멈춰 선 것도 아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기업 간의 공정성, 환경과 고용 역량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규제 영역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면서 아예 규제를 받는 대상자가 규제 완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가 받을 규제를 자기가 정하도록 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이 새롭게 시장 개혁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강화해야 할 것은 공공 병원을 지역 별로 증설하고 보건 의료를 확충하는 것이다. 원격 의료나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고 서두를 일이 아니며 원격 교육이나 비대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지금은 재계의 소원 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이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기업들이 위기를 핑계로 해고나 감원 등 고용 보호를 무시하거나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이윤 추구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엄격하게 근로 감독과 환경 감독을 통해서 위기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재난과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재계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 위기 대책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규제완화 해주고 대기업 투자를 교환하는 식의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규모 규제완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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