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19 빌미로 정리해고 하는 이스타항공, 아시아나KO … 파렴치한 기업들”

기사승인 2020-05-06 13:31:50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재난위기에서도 정리해고 통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전가. 해고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위기 상황을 모두 함께 극복하자는 사회전반의 분위기에 반해, 고용유지지원제도 조차 신청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우선하는 파렴치한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회사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 승객수화물 하기와 객실청소를 담당하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의 하청업체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해당 지상조업 업무를 독점하여 수행하는 회사로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소유하던 시절부터 금호문화재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해 왔고, 아직도 금호그룹의 임원이 사장으로 내려와 앉는 업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주화된 하청기업답게 500여명의 노동자 모두는 최저임금을 받았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나온 용역도급 비용의 인건비 흑자는 금호문화재단으로 회전문을 통과해 귀속되었다. 지난 십수년 항공산업이 지속 성장을 거듭했지만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아 왔고, 위기가 도래하자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위기 초반인 지난 2월 아시아나케이오는 전직원 상대로 순환무급휴직을 시행했다. 3월에는 노사의 논의를 통해 노동법대로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단 사흘만에 말을 바꿔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고,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을 강제했다. 4월이 되자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서명을 하지 않은 직들에게 정리해고 예고를 통보했다. 정부가 항공산업을 특별지원산업으로 정하고 각 종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내놓았지만 파렴치한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신청하지 않고서 정리해고를 추진했다. 코로나19위기를 틈타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정리해고까지 단행하는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24개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중견의 저비용항공사다. 항공산업이 지속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사세를 확대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1600여명의 직원규모로 성장한 회사다. 같은 항공기수와 비슷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경쟁 항공사보다 작은 수익에대한 직원들의 의문이 있었으나, 항공산업의 활황국면에서 오너일가는 과실을 챙겨왔다. 코로나19위기가 도래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회사매각계약체결 소식이 발표됐고, 당시 경영진은 당장의 회사합병은 없는 독자적 운영이라며 인위적 구조조정에대해 선을 그엇다. 하지만 코로나19위기가 시작되자 말을 바뀌었다. 45%에 달하는 인력 구조조정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3월 수익노선을 포함한 전체 노선의 운항중단을 하더니, 4월 운항중단을 연장하고 본격적인 정리해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인수기업의 입맛에 맛춘 구조조정 흐름은 “수익노선 운항중단 → 항공기리스 반납 → 항공기 축소에 따른 인력 잉여 → 구조조정 필요 강변 → 구조조정 진행”으로 이어졌고, 이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파렴치하게 인력감축 자체가 목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파렴치한 정리해고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재난위기 고통의 무게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 되서는 안된다. 재난이후의 사회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고용유지 노력을 말로만 떠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전사회적인 위기극복의 노력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잇속에만 혈안이 된 파렴치한 사용자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게 아닌 사용자도 고통을 분담할 제도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정리해고 강요하는 원하청 사용자를 감독하라. 말뿐인 고용유지조치로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을 수 없다. 정부의 방침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용자들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가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재난위기를 이유로 ‘해고먼저’가 아닌 ‘해고금지’법안을 도입하라. 각 종의 고용유지지원 및 산업지원은 무엇보다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다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재난위기가 지나고 난 자리에 함께 살수 있는 사회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과 울분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용자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강요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전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