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종부세 강화안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야당도 국난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집장사꾼들의 욕심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3채부터 임대하면 약간 중과세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거주한 주택보다 세금을 더 감경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협치를 하되 위기극복을 방해하거나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과감하게 180석의 힘을 발휘하라는 것이 총선 민심입니다. 심판을 넘어 외면으로, 외면을 넘어 소멸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강남부자가 아닌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며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극복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부동산 급등으로 일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을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도 좋지만 양극화 해소라는 개혁과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단없는 개혁과 함께 할 때 코로나 경제위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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