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 원칙 수정되어야”

정의당 “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 원칙 수정되어야”

기사승인 2020-05-06 18:07:33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이 세대주만 가능하도록 한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연락 두절, 실종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고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직접 신청으로부터 배제 받는 세대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무시한 채로 세대주만 신청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또다시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의 세대주 신청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 처리 방식이다. 조금 더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세대주 신청 외에 세대원들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별과 세대주 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즉각 변경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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