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7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제73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종부세 개정안,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은 0.2~0.8%포인트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며 “종부세율을 최소한 수준에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1차적 이유는 종부세 그 자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몽니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대해서도 그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공약을 내는 등 보유세에 대한 민주당의 극히 미온적인 태도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찔끔 핀셋 정책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는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가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미통당의 반대 또한 예측됐던 사안이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결정적이었다. 미통당 핑계 대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어제도 정부는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급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종부세 찔끔 인상안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개정안마저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의지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을 더할 것이고 투기세력은 신뢰를 더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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