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종부세는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재산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러한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 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외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건 명백한 2중 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 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입니다.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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