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오늘 정오를 기해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어제 남북 공동사무소 간 정례통화가 부분적으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 간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북한이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다. 아울러 대남 압박 및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그러나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남북 두 정상이 3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며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와 믿음을 훼손하는 조치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남북 간 연락채널의 정상적 운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억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퇴행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정신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북한 당국 역시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에 화답해야 한다.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 전단 무단살포를 빌미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남북 연락채널을 폐쇄하겠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합의사안 이행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북전단 무단 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북전단을 대량 살포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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