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본격적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부터”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확대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페북을 통해서 저의 기본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사회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고도 했습니다”라며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해고된 가장들이 가족에게 알리지 못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채 매일 등산을 했다는 기사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언자는 과거입니다. 즉,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핀란드의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5세~58세의 임의로 선정한 실업자 2천 명에게 매월 560유로(약 74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부결되긴 했지만, 스위스도 2016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90%가 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선례로 거론되는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지난달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며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 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 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에서 큰 틀에서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결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노사정의 구체적인 양보, 예컨대 비용 분담과 고용보험 운용 등에 대한 합의도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고용보험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 틀 위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한 논쟁도 해야 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 ‘코로나-19’ 위기가 노동계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사회주의 배급제’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정책 논쟁입니다.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1대 국회에서, 저는 민주당이 ‘노동의 정치’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것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의입니다.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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