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말하는 ‘사람 우선’ 가치에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조 대변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까다로운 선정 기준들로 인해 빈곤의 사슬로 작동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라는 메모를 남긴 채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다. 한 부양의무자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었고 한 탈북 모자는 아사했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약속한 바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정의당은 빈곤을 옥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격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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