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구성, 흥정 없어...법대로” 통합 “국회 파행 가능성 높아”

민주 “원구성, 흥정 없어...법대로” 통합 “국회 파행 가능성 높아”

기사승인 2020-06-11 15:34:00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넘길 수 없다며 협상이 안될 경우 다수결을 통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표결 강행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통합당은 여당이 양보해 국회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구성 협상 시한은 본회의 전까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만 남겨놓은 상태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옳지 않다. 미래통합당이 국민보다 상임위 배분이 우선인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 준법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한 야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추경이 시급한 지금, 민주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민주당은 결연한 행동으로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확 바꾸고 일하는 국회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며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통합당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5월 취업자수가 전년동기 대비 39만2000명 감소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거론한 뒤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재정의 조속한 투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산업안정과 고용취약계층 보호, 신성장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3차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라도 첫째도, 둘째도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을 향해선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3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매듭짓는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면서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국난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헛되이 낭비해서도 안 된다. 추경은 반드시 6월 중에 처리돼야한다.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밀어붙이식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통합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할수록 차분하게 돌아보고 야당과 협치로 통할 때 국가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힘으로 밀어붙이며 일방적으로 간다고 빨리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추경과 관련해서 “빨리해달라고 난리지만 정작 추경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 (환자를)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던 버스 기사들의 임대료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빼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데이터 입력 일자리 1000억원 추경이 급하다고 독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합당이) 여당일 때도 힘으로 밀어붙이고 반대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 그때 협치하고 상생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란 실패가 있었다”며 “힘을 가졌을 때는 힘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176석을 내세워 전혀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니 개원 협상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만났지만 상황 변화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국회 원구성 과련 민주당에 책임을 넘겼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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