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정권 탈북단체 탄압은 인권국가로서 한국의 국격 떨어뜨릴 것. 인권탄압국가 오명 쓴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통일부와 민주당이 탈북단체 탄압에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삐라 보내면 감옥 가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탈북단체 탄압하는 건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입니다”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인권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반인권국가 오명 쓸 것입니다. 회계부정 확인된 정의기억연대 법인은 그냥 놔두고 탈북단체 법인 취소하겠다는 문정부는 인권수호정부 아니라 부정수호정부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정보접근권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하고 해 왔던 일입니다. 남북관계 이유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탈북단체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은 고사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억지로 갖다 붙여 고발까지 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탈북단체 탄압은 인권 중시하는 미국, 유럽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 줄 것입니다. 미국이 삐라 항의하는 북한에 실망했다고 표현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 삐라단체 탄압하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 떨어뜨리고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탈북단체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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