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 최후 보루… 지키지 못하면 상임위원장직 내려놓겠다”

통합당 “법사위, 최후 보루… 지키지 못하면 상임위원장직 내려놓겠다”

기사승인 2020-06-13 17:15:0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3일 “무려 53년 만에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32년 만에 자의적인 원구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오는 월요일 어떤 경우에도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18대 국회에는 무려 8월 26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당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의회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법사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176석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전가의 보도’까지 휘둘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쓰려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이에 우리 당은 결연히 맞서지 않을 수 없다. 3선 의원들이 법사위를 지키지 못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결의했다. 58명인 초선의원들이 “제발 좀 제대로 일하게 해 달라”며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읍소했다. 의회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인 국회의장께서는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대로 국회’만 외치고 있다. 국회법 1조에는 ‘국회법의 목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라고 되어있다.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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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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