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 본청 225호에서 열린 제2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학에 문재인 정권 비방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황당무계 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 판단과 의심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과연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겠습니까? 경찰과 검사 그리고 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독재정권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과연 배후가 없겠습니까? 비판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겠습니까?”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학 측이 분명히 밝혔음에도 굳이 어린 청년을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 제3의 문재인 정권 비판 대자보가 붙는 것이 두려워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며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였다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여당에 있는 분들 대부분도 다 범법자였다는 뜻입니까? 혹독했던 독재정권하에서도 용인되었던 대학가 대자보를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며 21세기에 처벌하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전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쓰는 것은 숭고한 민주화운동이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쓰는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역사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성역을 만드는 행위입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대자보를 쓰던 손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비판한 학생의 인생에 빨간 줄을 긋는 치졸하고 악랄한 억압자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경찰과 검사 그리고 판사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권력에 아부하여 일신의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다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러니 짭새, 검새와 개검 그리고 판새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려들거나, 풍자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은 잘못할 수 없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비판의 내용이 너무나 찔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독재정권 수법으로 실정과 무능을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악에 가까운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윤석렬 검찰총장 체제가 권력의 비리는 감추어주고 야당은 때려잡는 정권의 호위무사,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거부했다며, 펄펄 뛰며 거품 무는 모습 속에서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점점 일그러져 가며 독재정권을 닮아가는 자신들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