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미래통합당 요즘것들연구소 1호 법안인 가칭 로또취업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으며, 요즘것들연구소 소속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함께 했다.
로또취업방지법은 인천공항과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시, 채용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노조의 가족 및 지인 등의 특별우대채용도 금지하도록 했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이자,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중 으뜸인 인천공항이 보안요원 1900여 명의 직고용을 결정했다. 청년들은 이런 불공정한 특혜에 그 동안의 취업노력이 허사로 느껴진다며 극한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로또취업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고, 사태 원인마저 청년의 오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심지어 보안검색 직원이 인국공에 직고용되면 최소 4300여만 원의 연봉을 받는데도, 3500만원 혹은 3800만원 받는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청년들더러 ‘너희들 일자리 아니니 잠자코 있어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다. 집권세력은 이 사태의 본질도 모르고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들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 원칙은 재확립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은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 전환은 안 되며 반드시 공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절대 부족 시대에 특정집단이 정규직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며 특혜이다. 정규직 기회는 누구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로또취업방지법은 인국공 사태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정당한 노력은 공정한 기회로 이어진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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