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1조 추경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대구시, 11조 추경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1회 추경보다 9943억 증액…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와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기사승인 2020-07-20 17:51:06
▲ 대구시가 10조 660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10조 660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1회 추경예산 9조 6662억 원보다 9943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재원은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 세외수입(국·시비 반환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 내국세 감소(▲11.4조 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376억 원)을 반영한 세입예산 9943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축제, 이월예상 사업, 사업 재조정, 공공 분야 경상경비 절감 등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921억 원의 재원을 마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배분했다.

이번 추경안의 중점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산업 육성(5+1 신산업 고도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자치구·군 재정력 보강 및 기타 현안사업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데 집중했다.
▲ 대구시 2차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대구시 제공

◆민생경제 충격 완화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2530억 원)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감소 위험 대응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1073억 원), 공공미술프로젝트(30억 원), 자동차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49→58, 9억 원), 지역ICT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7→11, 4억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고용안정(120→147, 27억 원)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등에 총 1152억 원을 편성했다.

또 노인·장애인·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820→970, 150억 원), 기초연금(7315→7,472, 157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863→963, 10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 27억, 60플러스센터 건립(10→15, 5억 원) 등 노인·장애인 지원에 620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학·휴원 기간 연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방학 중 중식지원(32→59, 27억 원), 영유아 보육료(1948→1982, 34억 원), 가정양육수당(522→534,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월 8→10만 원, 124→130, 6억 원), 보훈예우수당(월 5→7만 원, 10→12, 2억 원), 가족상담사업지원(0.6→5, 4억원) 등 아동·보훈·위기가정에  242억 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621→636, 15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87→101, 14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8→12, 4억 원), 커퓨타임단축 주민지원사업(25→35, 10억 원), 의료급여사업 지원(950→1209, 259억 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371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2→8, 6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6억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34→44, 10억 원), 염색산단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1.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8→24, 6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80억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5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24→30, 6억 원) 등에 145억 원을 배정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산업 육성(1882억 원)
시는 경영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190→242, 52억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50억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4, 2억 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역 주력산업 육성(20→70, 50억 원), 3D융합 안경테 제조 기반 구축(12.5억 원), 개인맞춤형 의류제조 판매 기반 확대 및 마케팅 지원(8억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1000→1259, 259억 원), 택시 감차보상금(8→22,  1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95→330, 235억 원),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지원(2억 원) 등에 77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10→20, 10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18.5→26, 7.5억 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지원(5→15, 10억 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90억 원),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25→49, 24억 원) 등에는 294억 원을 반영했다.

중·장기적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47억 원), 제3산단 도로건설(133→143, 10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227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400→600, 200억 원),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30→93, 63억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70억 원) 등 도시·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814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재난대응 역량 강화(988억 원)
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각종 재난발생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재해 관련 기금(90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대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45→62, 17억 원),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비(51→68, 17억 원),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18억 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12억 원),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20→29, 9억 원), 응급의료기관 시설 설치 비용(2억 원),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구매(1.5억 원) 등 988억 원을 편성했다.

◆자치구·군 재정보강 및 기타 현안(1404억 원)
이와 함께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재정수요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자치구·군의 재정력 보강을 위해 조정교부금(4810→5,264, 454억 원), 시세징수교부금(270→492, 222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22억 원도 편성해 초·중·고 교육행정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61→91, 30억원),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 조금 반환금 145억 원, 채무상환 96억 원 등 기타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406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앞서 지급된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시민의 삶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생계자금 2430억 원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골고루 지급하게 된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한 재난     대책비(긴급생계자금) 2100억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1960억 원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월, 편성한 제1회 긴급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였다면, 이번 제2회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새로운 희망의 대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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