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23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제94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의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 수준을 넘어서 서울시의 조직적 위력이 행사된 사건’이다. 20여명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단 한차례 예외 없이 묵살, 회유되는 상황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강한 위력으로 느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진다. ‘예뻐서 그랬겠지’ ‘비서로 다시오면 편하게 해줄게’ 등의 발언에서는 절망감마저 든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김 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회유, 은폐, 지속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 회피기제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여기에 서울시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회피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적 위력 행사에 대해 수사당국 역시 이에 가담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뿐 아니라 주요 당대표후보자와 대선후보들군들이 보궐선거 후보출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거나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낯부끄러운 일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꼴불견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궐선거의 사유가 된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그러겠다는 것인데, 지금 고쳐야 할 당헌당규가 그것인? 안희정, 오건돈 성폭력 사건이 이러날 때마다 당헌당규를 고친 적이 있나? 고쳤더라도 실효적인 변화가 있었나? 3번째 사건인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까지 연속해서 일어났지만 사과만 하고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진정한 사과는 ‘죄송하다’가 아니라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잘못했다면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할 당헌당규는 당 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강력한 당헌당규의 도입이다. 그러하기에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헌당규는 더욱 강화돼야 하는 것이지 어겨도 되는 약속이 아니다. 조직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반성해야 할 때 더욱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중대범죄정당처벌법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렸겠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즉시 보궐선거 후보 낸다는 몰염치한 소리는 중단하고 성폭력 사건 조치, 무공천 행사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강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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