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이는 역사의 필연이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 문화생활 기반 모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수도권 블랙홀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작년 1년 동안에만 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20·30대 인구가 9만 명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젊은 인구가 유출되었다. 자본과 기술, 사람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는 사이 지역은 인구 소멸과 공동화의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 이대로 가면 전국 228개 시·군·구중에 105개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수도권 과밀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고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8년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우리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저의 소신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수도가 완성된 후에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은 영구불변한 진리가 아니다.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문에서도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합의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헌재 판결문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예시를 들었다. 국민투표와 개헌이다.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도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여야가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법이다.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새로 만든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변화에 따라 헌재의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틀 전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즉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헌,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개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든 여야의 합의가 필수조건이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미래통합당과 야당이 제가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에 참여해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머뭇거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과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에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한다.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서울 출신의 4선 의원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 의식도 바뀌었으며 15년간 행정도시를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도 경험했다. 더 이상 관습헌법의 논리에 얽매여 행정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를 방치하며 국가백년대계의 중대사를 덮어놓고 있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juny@kukinews.com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8년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우리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저의 소신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수도가 완성된 후에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은 영구불변한 진리가 아니다.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문에서도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합의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헌재 판결문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예시를 들었다. 국민투표와 개헌이다.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도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여야가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법이다.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새로 만든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변화에 따라 헌재의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틀 전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즉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헌,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개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든 여야의 합의가 필수조건이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미래통합당과 야당이 제가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에 참여해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머뭇거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과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에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한다.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서울 출신의 4선 의원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 의식도 바뀌었으며 15년간 행정도시를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도 경험했다. 더 이상 관습헌법의 논리에 얽매여 행정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를 방치하며 국가백년대계의 중대사를 덮어놓고 있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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