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핀테크 업체들이 잇달아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규제들을 점검한다. 특히 금융사와 핀테크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설정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크게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등 4가지 항목을 나눠 개별 항목별로 비대면 금융시대에 맞도록 규제를 신설‧폐지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금융정책안에는 핀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한 ‘인프라 종합정비안’이 담겼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결제사업자들과 기존 금융업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세우고 소비자 관점에서 규제체계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설정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제안했던 ‘빅테크 협의체’를 8월 내로 구성, 올해 말까지 논의를 진행하면서 금융사와 핀테크 업계들 양 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나온 안건들은 2021년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 산업에서 발생한 ‘부정결제’ 등 보안 및 소비자피해 보호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플랫폼 기업이 제휴 및 협업을 진행하면서 준수해야할 원칙을 수립하고, 업권별 모범규준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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