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산세 인상 두고 “줬다 뺏나” 맹비난

김종인, 재산세 인상 두고 “줬다 뺏나” 맹비난

코로나 시국 재난지원금 지급 후 세금인상, ‘이율배반적 행태’ 혹평

기사승인 2020-07-30 11:40:44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조세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뒤로는 재산세를 높여왔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반응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그는 회의에서 “최근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뭣 때문에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나 세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하는지 찾아보라”고 반문하며 “주고 다시 빼앗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정부의 조세정책에 날을 세웠다.

나아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며 “막연하게 한국판 무슨 뉴딜이라는 걸 발표했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현 정부의 행태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나라인데, 수출의 가능성이 (코로나 사태로)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제시가 하나도 없다”며 “그저 나온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기”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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