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추미애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공식 요청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1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의견조회를 마친 후 검찰 조직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축소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의 부장검사급 수사정보 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직도 없어진다. 당초 3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었던 형사과는 의견 수렴을 통해 2개만 늘리는 것으로 축소됐다. 다만 대변인 직은 유지된다. 인권감독과도 차장검사 직속 인권정책관 산하로 옮겨지며 존속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2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는 3차장 밑에도 두는 등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됐던 방위사업수사부는 12월31일까지만 서울에 존속한 후 수원지검으로 전담기능이 이관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탐탁찮다는 반응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는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의견 조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대검 등 개편 대상 기관에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 조율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의견을 내도 개정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인력수요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 연구나 분석 없이 임의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데다, 짧은 기간 대검과 일선 지청에 대한 직제 개편이 수차례 이뤄지며 업무의 연속성과 내부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추 장관 취임 후 꾸준히 강조돼온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맞춰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견조회를 수차례 했고, 그에 따라 개편안을 일부 고친 부분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한동안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18일로 의견조회가 마무리되는 검찰 조직개편안은 오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심의된 후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일련의 과정을 거칠 경우 8월 중 개편된 직제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의 인사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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