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막바지 설득 '총력'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막바지 설득 '총력'

차관회의 하루 앞둔 19일 세종정부청사 전격 방문...피해구제 지원금 100% 방안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0-08-20 09:59:54
▲ 지난 19일 김정재 의원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정부를 상대로 시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김 의원은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만나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방안을 관철시켜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시행열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터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만나 피해주게 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해왔다.

입법예고 전날인 지난달 26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실질적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1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는 지원금 '지원한도'와 '지원비욜 70%'란 독소조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독소조항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정 총리를 다시 만나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포항시민 500여명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포항시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정재 의원은 "100% 실질적 피해구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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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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