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코로나19 재 확산과 더불어 소기업, 자영업, 서비스업 등 중심의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소비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23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지급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 최배근 교수(왼쪽)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사진=최배근TV 화면 캡처. 최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에서 "추가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걱정, 한시적으로 상위 1% 고소득자에게 총소득 2%에 대한 세금을 거두자"란 게시 글을 '선별지급'이란 말로 둔갑시킨 일부 언론을 질타했다.
최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맡긴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세금은 기본적으로 누진적 구조이기에 고소득자의 부담이 높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공짜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지원때 지원 타이밍을 실기했던 원인인 의료보험료 기준에 의한 선별 주장이 여당의 일각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분기 가계소득을 10분위별로 보면 상위 10% 가구조차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득이 감소할 정도로 광범위한 가구가 펜더믹 충격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해 의료보험료로 선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원은 소득 후퇴에 대한 소득 보전의 성격-세금환급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2차를 지원해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0.3%도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재정 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부담을 걱정한다면 소득감소의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난 수십 년간 소득상승의 혜택이 집중된 상위 1%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세금을 걷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고소득자가 반대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국가재정의 원천은 세금이고 세금은 고소득자들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결론적으로 선별지원은 현실파악이 부족한 주장일뿐 아니라 비효율적 방안으로 1차 지원때처럼 실기하고 사회 에너지를 소모하는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