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1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대본의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가 개인 사생활 보호, 소상공인 경제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정돼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단위 이하 비공개)·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또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 주소, 노출 일시, 소독여부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대상이다.

경주시는 최근 산양삼,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n차 감염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지역민 알권리를 위해 안전 안내문자와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역학조사 결과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중대본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업소명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이 어디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시민들의 불만과 확인되지 않은 동선 등 근거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 나돌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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