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총 2조 7113억원의 부실 과세를 했다.
구체적으로 세금을 덜 받은 과소 부가는 2조4563억원, 세금을 더 받는 과다 부과가 2550억원이었다.
국세청의 부실 과세는 감사원 감사와 청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부실과세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만272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1만4266명에 달해 한 해 평균 3천여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매년 5천억이 넘는 부실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감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면서 “과세 행정 감사가 모든 과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실과세가 더 존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되고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과세 품질 향상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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