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 방식이 자의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학교별로 상이해 실질적인 분석과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며 올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 사이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성적도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진단 평가 방식이 한날한시에 같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뤘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제공하는 진단 시스템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자체 진단도구 활용 또는 교사의 관찰평가 등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했기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평가 방식과 기준을 달리하게 되면, 학생의 학력평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준거점 설정이 어렵고, 한번 평가를 받은 학생이 다음 평가를 받을 때는 기준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추이를 연속성 있게 관찰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평가는 학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돌팔이 평가, 엉터리 평가”라고 지적하며, “어느 학생이 학습장애를 겪는지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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