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모두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각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은 명확히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경상대병원은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국립대 병원의 모두가 사실상 국민보건의료체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주무부처 변경 반대의 이유로 '우수한 의료인재 교육과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책무 강화'를 들었다.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및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여 의료계 불법파업의 중심에 섰던 국립대 병원들이 의료인재의 교육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이유로 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고 우수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리더와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의료 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에 주력하여 국내 최고의 교육, 연구병원을 지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서울대의 역할"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했다.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하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과 동시에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로 시기가 엄중한 때에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하여 전공의 3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파업기간 동안 전임의의 87.52%, 전공의의 91.43%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서울대병원장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한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파업을 지지한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국립대병원 모두가 의료인재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책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하고 불법 파업에 앞장섰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정부 및 문재인 정부 자문위에서도 국립대 의대 소관부처 이관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으로, 거대한 14개의 국립대병원을 지도·관리하기 힘든 현실이다.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거나,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공공의료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국립대 병원 관리감독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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