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애당초 부동산 정책 잘못해 가격을 기록적으로 올렸으면서 공시지가까지 빠르게 올리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재산세 폭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찬성!”이라며 “그러나 기준선 6억이냐 9억이냐를 놓고 벌어진 갑론을박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 애당초 부동산 정책 잘못해 가격을 기록적으로 올렸으면서 공시지가까지 빠르게 올리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재산세 폭탄. 그 와중에 현실화율을 내년에 왕창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6억, 9억 감면 기준을 놓고 싸우는 것은? 큰 사고 친 후 오기와 객기로 사고를 도 친 다음에, 만회하겠다며 소소한 방안 두 개를 내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큰 잘못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실화율 그대로 두시고 재산세는 감면하세요. 이제까지 떨어뜨린 폭탄도 아프니 감면 기준은 높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제발 시장의 흐름에 맞춰 만드십시오. 그래야 지난 3년 같은 서울 집값 폭등 안 일어납니다. 이념만으로 부동산 시장과 싸우느라고 가격 폭등시켰으면, 소득은 그대로인 국민들 담세능력은 최소한 고려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 공시지가까지 흔드는 건 시장 봐가면서 자중하십시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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