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로)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가는 것은 생각하기 싫다. 그렇게 안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저녁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첫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무산됐다. 의사협회가'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허용'를 의정협의체 선제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이날 차관 취임 후 첫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의사 국시'문제가 거론됐다. 의사 국시 문제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 차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협의체)논의 과제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사협회이 의정협의체 내에 들어온다면 큰 방향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의정협의체의 선제조건으로 (의사 국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의정협의에서 논의하기로 정한 내용이 있고, 그 과제를 성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국립보건, 보건의료체계 등 주어진 과제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국시를 못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는 생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또 다시 집단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앞서 의정협의체 이후 의사협회는 '의사국시'문제와 관련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국민들께서 일단 그동안의 의견을 보여준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복지부는)국민들의 피해 최소화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협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의정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가급적 정부는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돼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국시 현안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의 입김이나 방향성에 대해 묻자 강 차관은 "청와대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여러 번 간다"며 "의사 국시 문제는 결국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 국민의 수용성이나 여러가지 동의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를 통해 의견이 오는 것도 있고, 단일된 의견이 아닌 경우도 많다. 의료계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2700여명의 재시험이 올해 치러지지 못할 경우 당장 전국 대형병원에 2700명 전공의 만큼의 의료공백이 생기고, 향후 5년 동안 후유증이 계속될 것이라며 사태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계의 주장은 다소 과장됐다고 보고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국시를 치른 의대생들이) 다 인턴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인턴 재수도 있기 때문에 약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군의관은 전문의 중심이라 당장 부족하지는 않다. 국방부에서 전문의 위주로 뽑는다. 전체 지원이 들어오면 핵심전문의를 국방부가 뽑아가고, 나머지 공중보건의를 복지부게 선발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아무래도 인턴과 공중보건의 숫자는 줄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다.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전공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할지 또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갈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공보의도 인력규모, 피로도 등을 봐서 배치조정을 해야겠다.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데 굳이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도 있다. 줄어드는 수는 300~400명 사이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건강보험료 증가 우려가 제기된 데에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항상 공시지가 하면 건보료 얘기가 나온다. 공시지가가 우리 지역가입자 평가하는데 들어가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보면 소득이 증가해서 부양의무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보험료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숫자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에 대한 부분은 1차 부과체계 개편할때도 어느정도 공제를 하고 부과하도록 했었고 2차에도 공제를 하기 때문에 큰틀에서 재산에 대한 부과보다 소득에 대한 부과로 가고 있다"며 "특별히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봐야 할 것이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고려할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코로나19와 의정간 갈등 상황속에 취임한 소감에 대해서 강 차관은 "솔직히 책임이 막중하고 고민이 많다. 어려운 시기이기는 한데 이 시기에 코로나라는 문제 의정간의 문제 등 국민들이 볼때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됐다.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도 생각한다"며 "이 기회에 역할을 나름대로 잘해봐야겠다는 마음이다. 좀 더 복지부가 미래지향적이고 보건분야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케어 추진과 의료계와의 신뢰구축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는 지금까지 일부 시기 조정이나 있었지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재정도 아직은 16조 5000억 원이라는 6월 기준의 적립금이 있고 예상했던 작년말 기준으로 지출이나 3000억원 이상 오히려 덜 나간 부분이 있다"며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비급여 분야가 앞으로 팽창할 것이이라는 점이다.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의료계와) 신뢰관계는 자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도 의협도 자주 만났고 의대에 계시는 지도자 분들도 자주 만났다. 의료계 각 분야 계신 분들 자주 만나고 의사소통 자주하는게 신뢰 쌓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며 "의료계와 의정협상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해나가느냐 급선무다. 의정협상이든 의료계를 대하는데 있어 성실하게 진지하게 신뢰를 쌓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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