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1999년 설립된 금감원은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다.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해제됐다.

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금감원을 재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달 시작한다. 지정 후보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올해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등 모두 340개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면 조직이나 인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예산과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동양그룹 부실 사태(2013년), KB금융 지배구조 사태, 카드정보 유출 등 잇따른 감독 부실 문제로 지난 2018년에도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해소 등 4가지 조건을 전제로 유보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2018년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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