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6일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박범계 의원 사퇴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9일 내정됐다. 청와대는 당시 이정옥 내정자에 대해 “평생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활동에 매진해 온 원로 사회학자로서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활발한 정책 자문,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성평등 사회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 사회 조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청와대가 밝힌 이 인사기준에 이정옥 장관이 정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정옥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드는 838억원의 세금이 피해자들이나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성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답변을 듣고 우리의 귀를 의심했다. 딸을 가진 페미니스트라 자칭하는 이정옥 장관이 박원순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발언이었다. 또한 박원순 오거돈 강제추행사건으로 인하여 서울과 부산시는 836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궁극적 피해자는 서울과 부산시민들이다. 이정옥 장관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자신과 자신의 딸이 박원순 오거돈 사건의 피해자라면 이와 같이 답변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삼권분립 국가에 사는 우리들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발언과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박범계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 번 해보세요’라는 등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추태를 보였다. 이런 추태가 문제되자 박범계 의원은 사과를 했지만 우리는 헌법을 공부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인 박범계 의원의 발언과 태도는 국회의원만이 왕이며 삼권분립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듯한 발언과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정옥 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정옥 장관은 자진 사퇴를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정옥 장관을 해임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자진사퇴하든지 국회에서 윤리위에 회부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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