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양양군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를 일제 정비한다.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설치 목적과 적법성 여부, 소관부서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기로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내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85개이며,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필요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강행 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위원회 남설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 목적 달성과 수요 해소 등 행정 여건이 변화돼 존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설치 근거와 필요성, 유사·중복 기능 수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회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총괄 부서에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여경 기획감사실장은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라며 "향후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난립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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