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만들어서 부작용 책임 못 진다" 면책 요구한 백신 제조사들

"급히 만들어서 부작용 책임 못 진다" 면책 요구한 백신 제조사들

정부 "가능한 한 좋은 협상 통해 우려 없도록 대처"

기사승인 2020-12-04 06:55:34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해외 제약업체들이 모든 국가에 대해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철저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와 관련해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이라고 밝혔다. 

보통 백신이 개발돼서 안전 검증이 이뤄지기까지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제약사들이 이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하면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는 대신 부작용이 발생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각국 정부에게 면책 보장을 요청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이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피해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할 경우 정부가 이를 물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한 상태다. 

이 단장은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식약처에서 심의하고 있다"면서 "질병청도 식약처와 협조해 정밀하면서도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3600억원, 내년 예산으로 9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전체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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