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직 확산세가 2단계 기준에 못미치는 제주,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도 2단계로 격상하도록 결정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모인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8일부터 3주 간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신규 환자 중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2.5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다.
앞서 발표했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을 보면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그리고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명시돼있다
비수도권도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경남권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반면, 대구・경북권 및 제주권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간 편차가 있음에도 중대본은 일괄적으로 2단계 상향을 결정한 것이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일괄 조정하도록 한 이번 방안과 관련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의료계 위원들의 입장 차이와 정부의 고민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에 정부가 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보면 2.5단계는 '전국 유행 본격화'단계로 정의돼 있다. 전국적 유행 본격화인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괄조치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해당 자료에도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의 표현이 나온다.
이같은 근거를 들어 일부 의료계 위원들이 전국 2.5단계의 통일적인 적용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비수도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2단계 상향을 제시한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과의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보건복지부 장관) "현재의 확진자 수 자체를 보면 전국 2.5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편차가 크다. 제주도라든지 경북 ·대구권은 1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그런 지자체에서는 다같이 2.5단계로 올린다거나 2단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타당한 의사일 수도 있다. 다만, 비록 지방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양상을 그대로 빠른 시일 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일단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2.5단계로 격상을 하되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를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중 아직 1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조금 낮은 단계 내지는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은 부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박 장관은 "사실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2.5단계에서(문을 닫는 곳이) 약 2만 5000개 정도였지만, 비수도권까지 확대를 하면 13만 5000개의 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가능한 아직 단계가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방역을 하면서도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선으로서 2단계 조치를 기본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단체장님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존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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