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 225호에서 열린 제5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기필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적합한지, 방법이 적절한지, 과잉이 아닌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토론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입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 정당 당대표의 발언이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기필코, 반드시 처리해 양념 쳐주는 지지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아 보겠다는 사리사욕으로 스스로 헌법기관의 의무를 포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도록 하는 비정상인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낙연 당대표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더라도 정작 이낙연 대표는 수레에 타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민심을 듣고, 기필코 반드시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하면 꽃가마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일장춘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삭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손안의 공수처를 만들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켜보겠다는 속내는 충분히 알려졌고, 본인 측근이 옵티머스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다급하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겠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공수처개정안 처리 후 출범하는 공수처가 하는 모든 사건의 중립성은 의심받을 것이며, 따라서 공수처가 하는 모든 사건은 특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수처개정안 처리 후 출범하는 공수처가 묵살한 모든 사건의 배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며, 사건을 묵살한 공수처 검사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이 법원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다음 목표인 법원을 조준한 것은 기필코, 반드시, 무조건 공수처법개정안을 처리해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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