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9일 성명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에 대한 국가 부담 전환을 촉구했다.

남상규 도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책전환 촉구를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 무상교육의 2021년도 전면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도 부담비율(9.5%)은 타 시도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열악한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도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재원 부담 비율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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