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적힌 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글이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225호에서 열린 제6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 침체는 심해지지만 전파는 늦출 수 있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 전파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이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법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어영부영 자화자찬에 몰두하다가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매일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송구하다는 말 이상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제시하라는 이야기”라며 “지난 12월 9일, 불과 사흘 뒤도 내다보지 못하고,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운운하던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중증환자용 병상이 모자란다고 한 게 언제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병상이 늘어도 의료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의사들 뒤통수치고,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 해놓고, 의대생들 의사고시 못 봐서 당장 내년에 의사 공급이 급감하는데 어떻게 인력확보 할 생각이었나? 백신 4400만 명분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언제, 어디로부터 어떻게 들어오고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것인가? 내년 초부터 다른 국가들 백신 접종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손가락 빨며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 와중에 어제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는 정말 유감”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맞아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걱정보다, 방역에 대한 염려보다, ‘K-방역의 성패’가 먼저였다. 무엇보다, 책임지라고 뽑아 놓은 대통령이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불가피할 땐 과감히 결단해 달라’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대답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소비 쿠폰 뿌리고, 확산되면 거리두기 단계 올려서 국민보고 협조하라고 하는 것만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정권이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에 올라타서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던 K-방역의 신화가 양치기 소년의 우화로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안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은 우왕좌왕, 우물쭈물하고 있지만, 반대로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분야도 있다”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집을 소유나 자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조건 죄악시해 왔던 사람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기의 표현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지를 임명한 것은, 기존 입장을 더 세게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그래놓고 하신 것이, 공공 임대주택 현장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들과 함께 나타나서 주거 사다리를 강조했다.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런 행보는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누가 임대주택 짓지 말자고 했나? 더 많이, 더 좋게 지어야 한다. 단, 정부가 짓는 임대주택은 보충적이어야 한다. 임대아파트에 만족하고 사실 분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전세나 자가로 이사 가려는 꿈을 가진 분들을 위한 곳이기도 해야 한다. 한 번 임대주택에 들어오신 분들이, 평생 임대주택에만 살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회가, 상속이나 부정부패 없이는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재산 많이 물려받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만 좋은 집을 사고팔 수 있고, 한 푼 두 푼 모으거나 대출받아서는 좋은 집을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 13평 최소 주거면적 크기의 아파트에도 만족하고 살라는 투의 대통령 말에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시는가? 원하는 수준의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정권의 핵심적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데, 마치 임대주택 짓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논평이나 내는 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할 일인가? 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든 관심 없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망가뜨린 부동산시장 정상화시켜 놓고 나서 하라는 뜻인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가? 아니면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인가? 더 나은 곳에 살 수 있다는 꿈을 빼앗고, 근로소득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없애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시장경제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한 마디로,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주는 복지에 만족하고 평생을 살게 하고, 부자는 눈치 보고 비난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반시장경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다. 언제까지, 방역은 이리저리 갈대처럼, 부동산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벽창우(碧昌牛)처럼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국민은 불안하고 피곤하고 지쳐간다”며 “이런 국정운영, 이런 현안대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코로나19는 여기저기 뻥뻥 뚫리고, 부동산 때문에 온 국민이 신음하고,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합골절 국정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셔야 한다”며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정권의 무능한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선량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파괴로 87년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민주정치의 가치와 틀도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의 만행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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