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법원 판단 존중”

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법원 판단 존중”

“국민께 불편과 혼란 초래… 인사권자로서 사과”

기사승인 2020-12-25 15:31:1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갈등에 사과하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밤 법원 판단 직후 늦은 시간이라 입장 발표는 없다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이 발생한 윤 총장 징계 건을 법원이 중지시키면서 청와대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지만 일단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집행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사태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결 구도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 징계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개혁 당위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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