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덧붙여 쏘아올린 ‘이익공유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2일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확장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에게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어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이후 강한 경제로 거듭나려면 양극화를 잘 치유해야한다.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화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완적 방안”이라며 “오늘(13일)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를 출범시키고, 단장인 홍익표와 의원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가능한 방안 논의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전날 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힌 뒤 “사회주의냐”,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의식한 듯 ‘자발적 참여’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TF 논의방향을 언급하며 첫째로 “민간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한다. 목표설정이나 이익 공유방식은 강제보다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모델을 개발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 국민 팔을 비틀어 정부가 반성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라고 혹평했다. 나아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미향 의원 논란, 태양광 비리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면서 "방역실패를 국민 편 가르기로 모면하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사회 갈등만 부른다“고 비난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실효성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익공유제와 함께 가짜뉴스와 조장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함께 시사했다. 그는 “사회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이를 규정하며 “용납 못한다.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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