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제기한 우성골재 사태에 대한 하남시 책임행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기한 우성골재 부지 불소오염 문제<본지 2020년 11월 11일 보도>를 제기하고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시의 방치를 지적했다.
하남시는 지난 1998년 국토부 관할 망월동 788번지 일원 13만3982㎡(4만530평)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우성골재에 임대해 줬으나 2013년 11월 우성골재가 임대료를 체납하자 임대료 지불 및 부지 원상복구 반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 하남시청은 2014년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화해권고 문에 따르면 우성산업은 하남시청에 5억원 지급과 함께 원상회복을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원상회복이 빠져있었으며 지급능력이 없는 우성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후 우성산업의 부도와 2018년 환경평가 조사에서 골재 및 부지가 불소로 오염된 것이 확인돼 하남시는 420억원에 가까운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할 처지가 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예정인 교산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불소로 오염된 우성산업 골재부지 정화 및 공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희 의원은 “지난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보여준 하남시의 행정은 시가 약 420억 가까운 손실을 입을 위기와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며 “당시 직무유기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근본적인 책임행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만 챙기고 먹튀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사업자가 먹튀를 해도 뒤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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