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고창군수, “원전 주변지역 지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유기상 고창군수, “원전 주변지역 지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전국원전동맹, 올해 첫 임시총회서 대정부 결의문 채택

기사승인 2021-01-19 15:20:21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고창군을 비롯한 전국의 원전 주변지역 지자체에서 정부의 공평한 지원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은 19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올해 첫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계획 확정과 함께‘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유기상 고창군수 등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이제라도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맥스터 확충(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고창군민들은 물론 전국의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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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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