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하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한 30만호 반값아파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박 후보의 초당적인 결단과는 별개로 정책을 어설프게 베꼈다가 급하게 고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인식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 증거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박 후보가 처음 공약 발표할 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축비를 평당 500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돌연 하루 만에 1000만 원으로 슬쩍 고쳤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을 급하게 베껴오느라 실수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 반대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부랴부랴 수정한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민주당은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두배아파트’를 공약으로 발표한 것입니다”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아파트 전문가 두 명이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주영의 ‘반값아파트 정책’입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늘 서민 지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집권당 시절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법으로 만들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며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말하는데 ‘땅은 국가가 빌려주되, 그 땅 위에 지은 건물만 판매’하는 분양 방식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양질의 주택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집권만 하면 부동산이 안정화된다’라는 여러 정책적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두배아파트’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진짜 ‘반값아파트’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어게인 반값아파트!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우리 고유의 정책 브랜드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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