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임성근, 무슨일 있었나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의 탄핵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 정족수를 훌쩍 넘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된 법관은 임성근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하고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날 5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했다. 자신이 사직서를 냈다는 지난해 5월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눴던 이야기를 녹음해 둔 파일이다.
앞서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쪽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법관 탄핵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여 왔다. 임성근 판사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 탄핵 논의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자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 해당 녹음 파일에는 탄핵을 언급하는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여야,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권 지킴이'라 지칭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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