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손보업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업계의 미래동력 확보 및 체질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손보협회의 핵심 추진 과제 키워드로 ‘미래·소비자·사회’를 꼽았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 안전망 역할 확대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소비자 보호’ 안전망 강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정상화로 ‘사회’ 안전망 역할 제고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가장 먼저 미래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고자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대의 손해보험 지속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피해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 역할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 강화를 비롯해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 및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정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손보협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영양·미용주사) 관리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올해 7월경 출시를 앞둔 4세대 실손보험 시장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 개선 ▲품질인증부품 사용 저변 확대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인만큼, 연계한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상품별 핵심설명서 제공의무 ▲보험회사로의 설명의무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등을 마련하고, 대형GA의 책임경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 부여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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