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익산시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실효행정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을 빚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0일 개회한 익산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몰제에 대비해 익산시는 효력 상실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과의 다툼이 예상되는 곳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효대상을 사전에 안내할 수도 있었는데도 실효당일이 돼서야 시민에게 알렸고 현재 지역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되면서 그 전부터 분쟁이 있던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와 약촌오거리 도로부지 문제로 주민들과 토지소유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동실효 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갈등을 막고, 실효되기 최소 6개월 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은 주민들과 사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익산시의 안일한 도시계획시설 실효행정로 이미 발생한 지역사회갈등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2020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 익산시는 시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26개소의 익산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를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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