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9일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 등을 사들였다. 약 40억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는 이미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또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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